창업피아

성공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날짜 : 2012-06-21 조회 : 2321

대충주의$자만심$자괴감 ‘최대의 적’

소득 1만6,000달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창업시장은 선진국형 자영업 형태가 아닌 소득 6,000달러의 멕시코나 브라질과 구조가 비슷한 전형적인 후진국 형태를 띠고 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지향적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길로 접어드는 자영업, 서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이 몰락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대통령은 “영세자영업자 비율이 28%로 미국의 4배, 일본의 3배”라며 “자영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에 있어서 자영업을 살리는 것이 한국의 시장으로서 경제구조상 한계가 있어 국민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밖에 없다”고 지난 8월 8일 시·도지사 초청토론회에서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관련,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주체가 바로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직원 1~2명만 있어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자영업자의 인건비 비중이 더욱 높아져 자영업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5인 이상은 지난 1989년부터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은 아직 퇴직금이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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