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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음식점등 영업허가를 받고자 할때
날짜 : 2012-02-21   조회 : 2779  

 

소방.방화설비등 완비증명제도란?

 

다중이용업소에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방화시설을 완비하여 소방법 적합여부를 확인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이나 지하층에 있는 바닥 66㎡이상인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소재지
-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영업장소의 소방.방화시설에 대하여 규정대로 설치여부의 확인을 거친후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허가청에 허가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제도이다.

 

발급대상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 영엽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것은66㎡)이상인것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출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2.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8호가목 ·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비디오감상물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동록·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외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형태중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 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발급절차

 

신청서접수(민원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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